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이자를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이자를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높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가수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소득세 + 2.5%의 지방소득세 = 총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기관 이자의 15.4%보다 훨씬 높은 세율입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이행

법인은 이자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를 지급한 연도의 다음해 2월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세무조사 리스크

가수금 이자액이 많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5. 실익 부족

높은 세율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제로는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