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4. 11. 21.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과소신고 소득분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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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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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기준경비율 방식을 적용할 때 어떤 점을 알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기준경비율 방식을 적용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021년 7월 1일부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3. 납부의무 면제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규 개업자, 휴·폐업자, 유형 전환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장부 기록: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과 공과금: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2. 보험료: 임대 건물 관련 화재보험료 3. 인건비: 관리인, 청소부 등 임대 부동산 관리 직원의 급여 (원천세 신고 필요) 4. 수선비: 임대 건물의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 5. 접대비: 임대 사업 관련 접대 비용 (한도 적용) 6. 기부금: 적격 기부금 영수증이 있는 경우 단, 차량유지비의 경우 임대사업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본인 거주 주택의 재산세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 날(입사일)에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근로 시작 전 작성 및 교부가 권장됩니다. 2. 부득이한 경우, 늦어도 입사일에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3. 입사 후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사업을 할 때 발생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사업을 할 때 발생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구분: 부업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빙자료 준비: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5. 세금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소득세: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환급받은 세금: 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 중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며,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소득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과세로 간주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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