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기장가산세

• 부과대상: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한 장부의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부족한 경우
• 가산세율: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 계산식: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소규모사업자 제외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가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복적용 배제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동시 적용 시에는 가산세액이 큰 것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