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지급 근거, 과세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거나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합니다.
   •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퇴직위로금 (퇴직수당):

   • 법정 퇴직금 외에 회사의 공로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추가적인 금액입니다.
   • 임원의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 이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핵심 차이점 요약:

• 지급 근거: 퇴직금은 법정 의무, 퇴직위로금은 회사의 추가적인 규정 또는 결정에 따릅니다.
• 과세: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나, 퇴직위로금은 임원의 경우 규정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 시 지급되면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회계 처리: 퇴직위로금은 지급 규정 및 성격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거나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