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추징 요건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2. 세액공제 배제: 위와 같이 사업소득금액이 과소 신고되어 세액공제액을 추징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