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6.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1.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와의 거래
  2. 선택불공제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 경우

공제 불가능한 경우:

  1. 선택불공제 대상

    • 사업무관 지출
    • 접대관련 비용
    • 개인가사지출
    • 비영업용 자동차 관련 비용
    • 통신·가스 요금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된 사업자와의 거래
    • 오픈마켓 및 판매대행업체 결제내역

  2. 당연불공제 대상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미용목적 성형수술,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과의 거래

따라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 시에도 개별 거래의 성격과 공급자의 업종을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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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여 정정할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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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최저한세보다 결정세액이 작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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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940100(작가, 저술가)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물적시설 없이 (사업장 및 고정자산이 없어야 함, 자택 제외)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원이 없어야 함) 3.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 (혼자서 용역을 제공) 만약 사업장을 따로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도서출판에 관한 편집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도서 제작을 의뢰받아 인쇄·제본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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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세법상 특별 규정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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