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변경되는 식대 비과세 금액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식대(월 2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는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세법상의 기준일 뿐이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임금성 판단: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인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 비과세와 임금의 구분: 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일 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인지 확인하세요.
2.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식대 금액을 포함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