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의 사대보험 가입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판단할 때, 수가 산정 방식과 달리 실제 근무한 분 단위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방문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는 급여비용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대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시간 기준과 실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기 위해 판단하는 근로시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 합산: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급여비용 산정용 수가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동시간, 서비스 준비 시간, 교육 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모든 근로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 60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의 범위: 최근 방문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와 지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서비스 제공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시간 기록 확인: 실제 근무한 시간(서비스 제공시간 + 이동시간 + 교육시간 등)을 일별로 기록하여 월간 총합을 산출하십시오.
2. 가입 대상 여부 판정: 합산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임금 산정 시 반영: 이동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월 6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은 임금 산정 및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수가 산정과의 차이: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비용 산정 기준은 서비스 제공시간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기관의 청구 방식일 뿐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이동시간의 성격: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견해와 최근의 제도 개선 논의는 실질적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