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일 때 적용해야 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수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불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면세비율이 매우 낮거나 매입세액 규모가 작아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계산 편의를 위해 안분계산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확인하여 면세비율을 계산하세요.
2. 면세비율이 5퍼센트 이상이거나, 5퍼센트 미만이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안분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면세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