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5월 11일까지 근무하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와 최저임금 미달을 겪은 경우, 4대보험 소급 신청 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한눈에 보기

• 부담 비율: 국민연금(각 4.5%), 건강보험(각 3.545%), 고용보험(실업급여 각 0.9%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일방적 공제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급 보험료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법적 원칙: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소급 가입 시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임금 전액불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소급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정산 합의: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소급 보험료 정산 방식(분할 납부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십시오.
2. 근로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록 등을 준비하십시오.
3.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가 가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주 전액 부담 가능성: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장기간 보험 가입이 누락되었고, 근로자가 가입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단 판단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최저임금 및 계약서 위반: 4대보험 소급 가입과 별개로, 최저임금 미달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별도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