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계약인 페이닥터가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네트계약 페이닥터가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요청하는 경우, 병원은 법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중도정산 실시: 퇴사하는 달에 근속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하여 중도정산을 실시합니다.

2. 환급금 지급: 원천징수한 금액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 제2호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 초과세액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세액을 환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네트제 계약이라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병원이 봉직의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