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체납으로 인한 통장압류 시, 기존의 개인압류추심결정과 국세채권 우선권 적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가세 체납으로 인한 통장압류 시 기존 개인압류추심결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국세우선권의 원칙

• 국세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체납액은 국세로서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2. 개인압류추심결정과의 관계

• 기존에 개인채권자가 압류추심결정을 받았더라도, 국세채권이 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세우선권에는 예외규정이 있어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3. 배당절차에서의 처리

• 통장압류 시 매각대금 배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우선 배분됩니다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배분순위 착오로 국세에 먼저 배분한 경우, 우선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 예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4. 실무적 처리방안

• 교부청구를 통해 국세채권의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