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발급 의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 제재 내용: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감면 혜택: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미발급 금액의 10%만 부과

왜 그런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성실한 발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명령서 수령 후 재차 위반 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