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폐기할 때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2

유형자산 폐기 시 세법상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의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폐지나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폐기일 기준:
  •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않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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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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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이월결손금은 몇 년 동안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에서 이월결손금은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 15년 - 2009~2019년 12월 3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 10년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2.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업소개소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업소개소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요건 확인: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10㎡ 이상의 사무실, 임원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 등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전자 또는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3.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국내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국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4.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원 자격, 시설 요건, 보증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3.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1,2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를 받은 후 2년 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심리 및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후 보통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재결서(심리결과문서)를 통지합니다. 3. 구제 가능 요건: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인 경우,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면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면세사업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효이며, 이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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