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으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알려줄 수 있나요?

2019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및 세무조정

📋 가지급금의 범위

가지급금은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포함 항목:

1.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
2.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은 임직원 퇴직금
3. 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
4.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금 회수 포기액
5.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

💰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1.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가지급금
2. 국외투자법인 종사자 비용 대신 부담액
3.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 자금 대여액
4. 국민연금법상 퇴직금 전환금
5. 직원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 학자금 대여액
6.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제외) 주택구입·전세자금

📊 인정이자 계산 방법

적용 이자율:

• 원칙: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2019년 기준 4.6%)

계산 공식: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적용이자율 ÷ 365일

🔧 세무조정 사항

1. 손금불산입: 계산된 인정이자는 손금불산입 처리
2. 적수 계산: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원칙
3. 상계 처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상계 후 계산
4. 특수관계인 차입금: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