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시 무조건 차감되는 감면공제세액이 있나요?

네,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시에도 무조건 차감되는 감면공제세액이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제외 항목들:

1. 100% 세액감면 항목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12조의2)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99조의9)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121조의8) 등

2. 수도권 밖 이전 관련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3. 기타 특정 조건 감면

   • 근로자 증가로 인한 추가 세액감면분
   •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 등

적용 순서: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을 나중에 차감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두4173)에서도 확인된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최저한세와 관계없이 세액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