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6. 9.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가능 여부

과소신고가산세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결정되며,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배당세액공제액은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본세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차이점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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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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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추계와 복식 신고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추계과세 시 대부분의 세액공제와 감면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부에 의한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계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기장신고(장부 신고)를 하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포함하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형제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5년부터는 국세청 전산에 부양가족의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있어 이중 공제가 자동적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서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부양가족 소득 증명 서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자료 없음 사실증명원) 3. **연령 확인 서류**: 만 60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4. **실제 부양 증명 서류**: 송금 내역서 등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모님과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는 최신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원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동물원의 입장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동물원 내 구내매점이나 식당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동물원 내에 오락 및 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은 유흥시설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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