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가지급금으로 잡히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흥업소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게 하는 별도의 예외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비용 처리를 포기하더라도 자금의 유출 사실이 존재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이라면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상 제재를 가합니다.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자금의 성격 자체가 '업무무관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출 성격 재검토: 해당 지출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활동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하십시오.
2. 소득처분 확인: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 소멸: 가지급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법인에 회수하거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정해진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성실도 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