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2.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 일반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며, 늦어도 근로 시작일까지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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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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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MMT)을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특정금전신탁(MMT)은 원칙적으로 별도 실체로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 지배력을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이 모두 인정됩니다: 1. MMT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처리하는 방법 2. MMT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두 방법 모두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동일하며, 단지 주석공시 차이만 있습니다. 따라서 MMT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직접 보유 방식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세무대리인 법인의 주식 변경 시 신고해야 할 목록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는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지배주주 외 주주의 주식이나,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변동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 제출이 가능하지만,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출판업자가 받는 인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 출판업자가 받는 인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인 저작자를 상대로 한 출판허락계약으로 인한 출판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세 대상입니다: 1. 면세되는 도서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3. 영리성 광고, 판촉물 판매, 도서출판에 관한 편집 용역 등
업종코드 512135에 해당하는 사업의 복식부기의무 판단 기준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업종코드 512135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2.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코드 512135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Ⅱ업종으로 분류되며, Ⅱ업종의 복식부기 기준은 1억 5천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복식부기의무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복식부기의무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의 업종군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군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수입금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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