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 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권자: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 날인: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닌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 대응 방법: 사업주 날인 없이 '날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2018년 제도 개선 이후 사업주의 확인 서명 없이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조회하며,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단이 자체 조사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날인거부사유서 작성: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을 공란으로 두고, 날인을 요청한 일시와 거부 사유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작성하세요.
2. 증거 자료 확보: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진단서 등을 준비하세요.
3. 공단 제출: 신청서와 사유서, 증거 자료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세요.
4. 기록 남기기: 사업주에게 날인을 요청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기록을 남겨두면 공단 조사 시 사업주의 비협조를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

• 불이익 금지: 산재 신청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조사 협조: 사업주가 공단의 사실관계 조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