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처리 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클레임 처리 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1. 매출에누리로 처리하는 경우

   • 품질, 수량, 지급조건 등의 문제로 공급가액을 감액해주는 경우
   • 당초 발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 또는 음(陰) 표시로 발급
   • 발급기한: 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2. 재화 환입의 경우

   •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으로 환입된 경우
   •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재

3. 계약 해제의 경우

   • 계약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1. 손해배상금 지급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2.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수정 세금계산서 불필요
   • 단, 동종(유사) 제품 교환 시에는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