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조세조약상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하는 한국 국적 학생의 거주지는 어디로 판단하나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조세조약상 캐나다에서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재하는 학생의 거주지는 해당 학생이 방문하기 직전에 거주하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판단합니다.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체재하는 학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국외(대한민국)로부터 받는 지급금에 대해서는 체재국인 캐나다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기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재하는 경우, 방문 직전 거주지국(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 과세 혜택: 생계유지, 교육, 훈련 목적으로 국외에서 받는 지급금은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건: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재해야 하며, 해당 지급금이 국외원천(대한민국)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조세조약 제20조(학생) 규정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캐나다에 체재하더라도, 그 체재 목적이 오직 교육이나 훈련에 한정되어 있다면 캐나다의 거주자로 보지 않고, 방문 직전 거주지였던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캐나다 내 과세권을 제한합니다.

주의할 점

• 체재 목적: 교육 또는 훈련 외의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소득 활동을 하거나 영주권 취득 등 생활의 근거를 캐나다로 옮기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금의 원천: 캐나다 내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아르바이트 등)은 위 조항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의 원천과 성격에 따라 캐나다 세법에 따른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