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업주의 사업을 상속인이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대표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처리 방법: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표자 변경)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시점에 지체 없이 신고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원본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상속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를 변경하면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상속인 명의 변경: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세요.
2. 증빙 서류 준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관리: 대표자 변경 전후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주의하세요.

주의할 점

• 신고 기한 준수: 법령상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 절차 등으로 인해 즉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는 반드시 정정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 중인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고, 추후 판결 확정 시 실질 상속인 명의로 재정정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