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회 분납 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이를 1차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금액은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으로 한정되며,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나 가산세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1차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분할납부 대상: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분할납부 제외 대상: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 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
• 납부 기한: 분할납부 대상 세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나, 제외 대상은 법정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분할납부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이나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법정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본인의 총 납부세액 중 분할납부가 가능한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분할납부가 불가능한 '가산세 및 추가 납부세액'을 구분하세요.
2. 가산세와 추가 납부세액은 법정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 추가적인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세요.
3. 분할납부 대상 세액은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기재하여 1차 기한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세요.

주의할 점

• 분할납부 대상이 아닌 세액을 분납하려고 시도하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된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분은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