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3분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받고 4분기 확정신고 시 일반신고로 납부했을 경우, 이번 부가세 예정고지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고지되는 것이 맞나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하반기 전체 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6월 30일)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한눈에 보기

• 예정고지 기준: 예정고지는 하반기 실적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제1기)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고지 대상: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예정고지 제외: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3분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받았거나 4분기 확정신고 시 일반신고를 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고지세액은 오직 직전 과세기간(제1기)의 확정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고지서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서의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예정신고 선택: 만약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고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이행하면 기존의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주의할 점

•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