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 예술인 증명이나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전공자라면 바로 가입할 수 있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았거나, 증명을 받지 못했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입 요건: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 필수 확인: 전공 여부가 아닌, 실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여부와 노무 제공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입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작성: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계약서가 없으면 노무 제공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소득 확인: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계약을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는지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 본인이 직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단기예술인: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적용 제외: 65세 이후에 신규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