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인플루언서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인 인플루언서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 거주자)
• 제출 서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거주자증명서 등)
• 제출 기한: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 제출처: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왜 그런가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6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소득 지급 전까지 관련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신설되어 세원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신청서 작성: 일본인 인플루언서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받습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해당 인플루언서의 거주자증명서 등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서류 제출: 소득 지급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세무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서류 미비 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칙적인 세율(20%)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 국문본 제출: 증명서류는 국문본 제출이 원칙이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문본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