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6. 10.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차이

제출비과세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비과세), 야간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미제출비과세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는 급여수당과 제출비과세의 합계를 기재하고, 미제출비과세는 제외합니다. 이로 인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과 지급명세서의 총급여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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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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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제출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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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금소득 필요경비 공제율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금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2.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3.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4.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단, 연금소득 공제액은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연금소득 공제는 실제 발생한 비용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커피머신을 구입했을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해야 하나요?
100만원 이상의 커피머신 구입 시 일반적으로 '비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비품 계정 처리: 커피머신은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유형자산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2. 감가상각: 비품으로 처리 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3. 예외 사항: 음식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정책: 회사의 내부 회계정책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 화물차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방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택배 화물차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1. 정액법: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내용연수의 화물차를 2,500만 원에 구입한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입니다. 2. 정률법: 매년 잔존가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초기에는 큰 금액이, 후기에는 작은 금액이 상각됩니다. 택배 화물차는 일반적으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신고 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4.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5.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찾아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 방법으로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냉동 버섯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수입 냉동 버섯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냉동 버섯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냉동 버섯이 단순히 냉동 상태로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리되거나 양념이 첨가된 경우 등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시 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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