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업종일 경우 신용카드 발행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공제는 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발행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해당 금액의 1.3%(2023년 12월 31일까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 매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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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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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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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대출에 대해 무주택 세대주인 다른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대출에 대해 무주택 세대주인 다른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함 2.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함 3. 주택 및 차입금이 본인 명의여야 함 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대출인 경우,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주택 세대주인 다른 배우자는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자 통장을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통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통장 등록은 주로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업자 통장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 시: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활동: 일정 규모 이상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준비 중: 향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는 경우, 미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거래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 사업자 통장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사업 활동을 시작하거나 계획 중이라면 세금 신고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사업용 계좌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소득자 남편이 주택소유자이며 대출 명의자인 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소득자 남편은 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3.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동일해야 함 이 경우,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모두 처이므로, 남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과 대출 모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다만, 처가 근로소득이 있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처가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법인의 과점주주 대표 사망 후,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폐업법인의 과점주주 대표가 사망한 후,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피상속인(사망한 과점주주 대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2. 책임 범위: 상속인의 제2차 납세의무 책임 범위는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3. 경영 참여 여부: 상속인이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 상속인이 실제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했는지, 법인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상속 방식의 영향: 상속 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등 상속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를 주대표자가 전체 부담하는지 알려주세요.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주대표자가 전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1. 가산세 계산: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분배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가산세 분배: 계산된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됩니다. 3. 개별 책임: 각 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대표자가 전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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