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성실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1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성실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정의와 기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농업·도매업 15억원, 제조업·건설업 7.5억원,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 5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성실사업자: 사업용계좌 사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장부기장 등 성실납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1. 의무와 혜택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있음
  •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일반 7만원), 기부금·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제공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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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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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성실사업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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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환급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 확인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내역조회] → [환급금조회] 메뉴 선택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확인 방법 - 손택스 앱 로그인 -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조회 시 최근 5년간의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난 환급금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니 주의하세요.
복수 사업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수 사업 운영 시 사업자등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업태를 추가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업종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복수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 또한 장부 기장 및 세금 신고 시 각 사업별로 구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휴업상태 중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세무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휴업 상태에서 휴업신고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휴업 중이더라도 공식적인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상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2. 지급된 급여는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휴업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의 차이점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하는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자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 계정입니다. 회계처리 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대손상각비(차변)와 대손충당금(대변)으로 기록하며, 실제 대손 발생 시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상계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통신비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네, 사업자의 통신비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등)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명의로 요금을 납부해야 함 (개인 명의인 경우 공제 불가) 2. 일반과세자에 한해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음) 3.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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