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 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영리법인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등
• 제한 기준: 임직원 1인당 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분
• 예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경우

왜 그런가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혜택을 통해 세금 감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인건비 지출액 중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8천만원 초과분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1.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지금 해야 할 일

1. 대상 여부 확인: 귀 법인이 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익사업 소득 및 준비금 산입 비율을 검토하세요.
2. 지급규정 승인: 인건비 제한을 피하고자 한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임직원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증빙 제출: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급규정 및 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을 근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8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초과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