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4

2024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는 9% 적용)

단, 세대별로 인상 속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50대(66~75년생): 1%포인트씩 4년간 인상
  2. 40대(76~85년생):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
  3. 30대(86~95년생): 0.33%포인트씩 12년간 인상
  4. 20대(96~07년생):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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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명의를 빌려 일하는 사무장이 받은 캐시백을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무사 명의를 빌려 일하는 사무장이 받은 캐시백을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1. 실질과세원칙: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 주체는 법률적 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명의대여 관계: 법무사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인 사무장의 소득도 법무사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캐시백의 성격: 지방세 납부에 따른 캐시백은 사업 활동과 관련된 부수적 수입으로 볼 수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무장이 받은 캐시백도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19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추가 납부 유예: 2020년에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됩니다. 2. 납부 시기: 2021년부터 2022녀까지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근로자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 금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단,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월된 공제세액 소멸처리: 납부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5. 이월된 공제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0년에 이월된 공제세액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이행의 제공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임대차 계약에서 이행의 제공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동시이행관계의 해소: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행의 제공은 이 관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임대인의 지체책임 발생: 임차인이 이행을 제공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3. 법적 효과 발생의 기준점: 이행의 제공 시점은 지연손해금 계산 등 법적 효과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4. 분쟁 예방: 명확한 이행 제공은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단순히 퇴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명도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면접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기업에서 지급하는 면접비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지급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2. 5만원 초과: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급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여러 근무 위반 사항들에 대해 어떤 징계 조치가 적절한가요?
근무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위반 사항의 심각성 평가: 각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확인: 회사의 규정에 명시된 징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3. 점진적 징계 적용: 경고, 시말서, 감봉, 정직 등 단계적 조치를 고려합니다. 4. 개선 기회 제공: 해고 전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종합적 판단: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만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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