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부과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나요?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법령상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하는 가산세 및 과태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세금과 공과금'에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는 가산세와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벌금, 과료,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부과한 가산세나 과태료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중 다음 항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상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부담금

이러한 규정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의할 점

• 업무 관련성 여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성격의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대납 시 처리: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과태료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법인의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하며, 해당 임직원에게는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과의 구분: 사인 간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벌금·과태료와는 성격이 달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