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산재 요양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나요?

산재 요양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원칙: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산재 요양 기간의 성격: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수급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이므로, 고용보험법상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은 날만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수급자격 신청: 요양 종결 후 퇴사하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주의할 점

• 산재 요양 기간 중 퇴사한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양 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요양 기간으로 인해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