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판매장려금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시장개척이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1. 금전 지급 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2. 현물 지급 시: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현물 판매장려금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