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에 적용되는 혜택으로,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두 제도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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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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