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급여 총액의 8%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정산 시 3.3%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3.3% 공제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급여 총액의 8%가 아닌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금 산정 기준: 세금(3.3%) 공제 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금 산정 방식: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도급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1. 임금의 정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세금이나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법정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의 8%를 지급하는 방식은 법정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근로자성: 3.3%를 공제받고 계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자성 확인: 본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등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금대장 확인: 3.3% 공제 전의 급여 명세와 근로 기간을 정리하여 법정 퇴직금과 현재 지급받는 8% 금액을 비교해 보십시오.
3. 상담 및 신고: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법정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3.3%를 공제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가 핵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사업소득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