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나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세무서장의 검토 결과 청구 내용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을 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서장은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장부, 증빙 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가 거부(기각)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부족: 매입세액 공제 등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거나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법적 요건 미충족: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을 지키지 않았거나,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을 공제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한 경우
• 사실관계 불일치: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이거나,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는 등 실질적인 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1. 결정 통지 확인: 경정청구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됩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세무서로부터 그 이유가 기재된 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2. 불복 절차 검토: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보완: 기각 사유가 증빙 부족이라면,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불복 절차에서 다시 주장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재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경정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90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