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10.

현금영수증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의 차이점

  1. 가입 대상

    • 일반가맹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전문직·병의원,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의무발행가맹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해당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수입금액 기준 없음)

  2. 발급 의무

    • 일반가맹점: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 의무 있음
    • 의무발행가맹점: 10만원 이상 거래는 요청 없이도 발급 의무 있음, 10만원 미만은 요청 시 발급

  3. 위반 시 제재

    • 일반가맹점: 발급거부 시 거부금액의 5% 가산세
    • 의무발행가맹점: 10만원 이상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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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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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통관자금청구서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수입화물 통관자금청구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관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기본 세금 2. 부가가치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세 3. 통관수수료: 관세사에게 지급하는 통관대행 비용 4. 운임비용: 수입항 도착 전 발생한 운송 관련 비용 5. 하역비: 화물 하역에 소요되는 비용 6. 보관료: 보세구역 내 보관에 따른 비용 7. D/O 발급비: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비용 8. 컨테이너 관련 비용: 컨테이너 사용료, 세척비 등 9. 검역/검사 비용: 필요시 발생하는 검역이나 검사 비용 통관자금청구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최종 정산서 형태로 화주에게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환급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환급대상자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급대상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 개인 직거래로 차량을 구입할 때 이전 차주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개인 직거래로 차량을 구입하고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도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일반 개인)와의 중고거래도 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거래일자 및 금액이 기재된 거래내역 캡처 2. 이체확인증 3. 차량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등) 또한 비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불가능하며,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3%, 토지나 일반 건축물은 4%, 무상취득은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물변제된 채권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채무자 측면에서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액과 실제 세액 비교: 프리랜서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선납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2. 추가 납부 발생 조건: 연간 총소득에 따른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 환급 발생 조건: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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