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법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세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법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국세기본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법(조세특례제한법 포함)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은 기본법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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