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근로부인으로 인한 종소세 수정신고 시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도 부정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6. 10.

인건비 근로소득 부인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하게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일용근로소득은 1만분의 25)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시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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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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