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볼 수 있는 금융정보의 범위

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범위: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조사대상자 본인 계좌와 자금흐름 등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계좌

2. 확대 가능 범위: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 가능하며, 연결계좌(기본계좌의 입·출금 자금흐름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모든 계좌)도 포함됩니다

3.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계좌: 법인 세무조사 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도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조회는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인계좌인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