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통장 일일 이체 한도가 300만 원인데, 거래 금액이 수천만 원 단위일 경우 다른 통장을 거쳐서 입출금해도 문제가 없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나 다른 통장을 거쳐 입출금하는 행위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 인건비,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이체 한도 문제로 다른 통장을 거치는 행위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 관련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할 때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차명계좌 및 우회거래: 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사업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다른 통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 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으로 보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재 사항:
  1.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세무조사: 차명계좌 사용이나 거래 불투명성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 및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체 한도 증액: 거래 금액이 크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사업용계좌의 일일 이체 한도를 증액하십시오.
2. 사업용계좌 추가 신고: 한도 증액이 어렵다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2개 이상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추가 신고하여 분산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3. 거래 기록 관리: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개 이상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한도 제한이 있다면 여러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임의로 다른 통장을 거치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으로 신고된 계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