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경우, 감가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때 적용되는 감가율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당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입니다.

한눈에 보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만큼 감가율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이 남아 있다면, 이를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체감율(감가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취득일(실제 사업 사용일)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단, 건물·구축물은 최대 20기, 그 밖의 자산은 최대 4기까지만 인정됩니다.
• 취득가액: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