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때 전 직장에 평판 조회를 하나요?

채용 기업이 지원자의 동의 없이 전 직장에 평판 조회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며, 지원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동의 없는 평판 조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절차: 채용 기업은 지원자로부터 평판 조회 목적, 수집 항목, 정보 제공자 범위 등이 명시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 취업 방해 금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특정인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 개인정보보호법: 평판 조회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과정이므로, 지원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특히 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별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동의 없는 평판 조회로 인해 재직 중인 회사에 이직 사실이 알려져 지원자가 불이익을 입을 경우, 채용 기업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취업 방해 금지: 단순히 사실 확인을 위한 경력 조회는 가능하지만,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동의서 확인: 채용 기업으로부터 평판 조회 동의서 요청을 받았다면, 조회 범위와 수집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범위 지정: 본인이 지정하지 않은 제3자(비지정 레퍼리)에 대한 조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치 않는 경우 동의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준비: 만약 동의 없이 평판 조회가 진행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전 직장 동료나 상사가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해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회사의 개인정보파일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종용하는 행위는 '취업 과정'의 방해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