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상여금과 접대비초과분 처리에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025. 6. 11.

대표이사 상여금과 접대비초과분의 세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상여금: 객관적 지급기준 없이 지급하거나 정관/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처분되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접대비초과분: 법정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되며, 이를 대표이사 등이 사외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상여로 처분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이중과세 문제: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이 이루어지고, 원천징수 누락 시 종합소득세로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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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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