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외에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그 성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이나 보상, 위자료의 성격이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성격의 구분: 지급 명목이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의 대가(성과급, 상여금 등)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성: 지급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과세 당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 및 규정: 회사의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등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지급 근거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