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미 발생한 연차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 법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이유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며,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계속근로 인정: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갱신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 사용권: 갱신 전 발생한 연차는 갱신 후에도 유효하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 법적 보호: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방해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동일한 조건으로 즉시 갱신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이유로 기존 연차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갱신을 이유로 한 거부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 갱신 사실 확인: 이전 계약과 갱신된 계약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확보하세요.
2. 연차 사용 요청: 회사에 서면(이메일 등)으로 기존 연차 사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거부 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3. 임금체불 진정: 회사가 끝까지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퇴사 시에도 수당으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계약 종료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입사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정산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