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기간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한눈에 보기

평균임금 산정 기간(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중에 아래 사유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을 산정 기간에서 빼고, 그 기간에 받은 임금도 총액에서 뺍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보다 더 긴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제외되는 주요 기간

1.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 기간(단,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8.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왜 그런가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휴업, 육아휴직 등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의 임금을 그대로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은 해당 기간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합리적인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