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 둔 경우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보나요,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나요?

주민등록을 국내에 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 주소의 판정: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은 국내 생활관계의 중요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므로, 주민등록이 국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국외에 거주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주민등록은 주소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실질적인 생활관계(가족, 자산, 직업 등)가 국외에 더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라도 실제 주소지나 거소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봅니다.